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의 목적은 경록이 운영하는 www.kyungrok.com (이하 "경록"이라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경록과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경록이라 함은 경록이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코자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사업장(영업장)과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이라 함은 경록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 한자로서 경록의 정보 제공을 받으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라 함은 경록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경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과 비회원을 모두 뜻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경록의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경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아이디 (ID)라 함은 회원식별과 회원의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선정하며 경록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형성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통신상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형성됩니다. (6자 이상, 영자/숫자 혼용 등의 입력 소정 양약식에 의함)
7. 교육과정이라 함 (또는 “교육훈련과정”이라 함)은 경록이 원격교육 희망자에게 인터넷 통신기반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교육컨텐츠를 말합니다.
8. 수강료라 함은 원격교육의 유료교육과정을 이용한 대가로 경록이 별도로 정한 요금체계에 의해 특정 기간·단위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9. 수강승인이라 함은 특정교육과정의 수강신청에 대하여 경록이 정한 요건에 충족한 경우 수강신청자가 정상적으로 원격교육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10. 해지라 함은 경록이나 또는 회원이 서비스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등)
1. 경록은 이용자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게시합니다.
1) 상호
2) 대표자 성명과 영업소 소재지 주소
3) 약관의 내용
3) 회원의의 불만을 처리 처의 주소
4)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5)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번호
6)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
2. 제1항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경록의 첫 면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 등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3. 경록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의 정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1) 청약철회
2) 배송책임
3) 환불조건 등
제 4 조 (약관의 개정과 공지, 적용 등)
1. 경록은 다음의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 전자거래기본법
4) 전자서명법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7) 소비자보호법 등
2. 경록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다음과 같이 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1) 적용일자 7일이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하는 원칙
2)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 해서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어 공지하는 원칙.
3) 약관의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대조·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는 원칙 (대조표로 공시)
3. 개정약관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한해 적용됨
2) 적용일자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적용됨
3) 예외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 2항의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경록에 송신하여 경록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됨
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경록의 유권해석과 관례에 따릅니다. 단,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에 다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 5 조 (서비스의 제공)
경록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와 용역의 정보 제공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재화·용역의 제공 (배송)
3) 그밖에 경록이 정하는 업무
제 6 조 (서비스의 변경 등)
1.경록은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다음의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연수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
2) 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함
2. 경록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 사유를 사용자에게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1)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인 재화 등의 품절의 경우
2) 기술적 사양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
제 7 조 (손해배상)
제6조 제2항의 경우 경록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합니다. (다만, 경록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 8 조 (서비스의 중단 등)
1. 경록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2)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교체 또는 고장
3) 통신의 두절
4)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
2. 경록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발생한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배상을 합니다.
단, 경록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경록은 다음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방법)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경록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1) 사업종목의 전환
2) 사업의 포기
3) 업체간의 통합 등
이 경우 보상은 경록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한 경우에는 보상기준에 따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 지급 방식은 이용자들의 마일리지나 적립금 등을 경록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 장 회 원
제 9 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경록이 정한 소정의 가입 양식에 따라 필요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와 동시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경록은 제1항에 의해 회원가입 신청을 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거절합니다.
1) 회원가입 신청자가 이전에 이 약관 제12조 (회원자격의 상실과 말소) 제1항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12조 제1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경록의 회원 재 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2) 등록 내용의 오기, 기재누락, 허위 등이 있는 경우
3) 경록의 회원 가입이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경록의 회원 성립 시기는 회원승낙 의사가 회원에게 도달한 때입니다.
4. 회원은 제21조 (청약철회)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경록에 당해 변경·오류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10 조 (회원 탈퇴)
회원은 경록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원의 탈퇴 요청이 있을 경우 경록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합니다.
제 11 조 (회원자격의 제한 및 정지.)
경록이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으로 등록한 경우
2) 경록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경록 가용에 따른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4) 경록을 가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한 사항,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경록 동영상 아이디를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 (경고 조취 없이 강좌 종료)
제 12 조 (회원자격의 상실과 말소)
1. 경록이 회원자격을 다음의 경우는 상실케 합니다.
1) 경록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1) 회원등록 말소를 회원에게 통지함
2)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 함.
제 13 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방법 등)
1. 경록이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 회원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경록이 불특정다수 회원에게 통지할 경우 1주일이상 경록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합니다.
(단, 이 경우 회원 본인과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함)
제 4 장 구매 등
제 14 조 (구매신청)
1. 경록 이용자는 제2항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경록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을 위해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 가능)
1) 재화·용역의 검색,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이동전화번호 등의 기입(입력)
3) 약관내용, 청약 철회 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내용의 등의 확인
4)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이에 관련한 내용 등의 확인
5)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제 3)-4)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거부하는 표시
(방법 예: 마우스 클릭)
6) 재화·용역의 구매신청과 이에 관한 확인이나 경록의 확인에 따른 동의
7) 결제방법의 선택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 15 조 (계약의 성립)
1. 경록은 제14조(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
1) 신청 내용에 오기, 기재누락, 허위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담배, 술 등)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경록의 업무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경록의 승낙이 제17조(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이 계약 성립 시점으로 봅니다.
3. 경록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됩니다.
1)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판매가능 여부
2)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
제 16 조 (지급방법)
경록에서 구매한 재화·용역의 대금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용이한 방법을 택일 할 수 있습니다.
(단, 경록은 연수원은 이용자의 지급방법 선택에 따른 재화 등의 대금에 추가 수수료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할 수 없음)
1) 인터넷뱅킹, 폰뱅킹, 이 메일 뱅 킹 등의 각종계좌이체
2)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 통장 입금
4) 마일리지 등의 제도가 있는 경우 경록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5) 경록과 계약을 체결을 하였거나 경록이 인정하는 상품권으로의 결제
6) 그 밖의 전자방식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결재 등
제 17 조 (수신확인통지)
경록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접수되면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제 18 조(구매신청변경·취소)
1.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와 불일치 하는 경우 등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으면 즉시 구매신청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경록은 배 송을 하기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된 경우에는 제21조의(청약철회)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제 19 조 (재화 등의 공급)
1. 경록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 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
(다만, 경록에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된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함)
2)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
2. 경록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다음 사항을 명시 등을 합니다.
1) 배송수단, 수단에 따른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에 따른 배송기간 등
2) 경록이 약정한 배송기간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배상. (다만 경록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 20 조 (환급 조치)
경록은 이용자가 구매를 신청한 재화·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조치를 취합니다.
1) 당해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2)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 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
제 21 조 (청약철회)
경록과 재화·용역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청약 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반품교환의 제한)
이용자는 재화·용역을 배송을 받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의 책임 사유 발생으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가능)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사용(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경과로 인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동일한 성능을 지닌 재화·용역이 복제가 가능한 경우에 당해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환불 예시>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른 환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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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원격교육의 경우(교육의 특성 고려):
- 교육 시작 이전에 신청되고 교육 시작 일이 명시되어 교육시작일 이전까지 취소 가능 함.
2) 사이버교육 의 경우 (제공되는 컨텐츠의 특성고려):
-개강 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 할 것.(이 경우에 수강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함).
- 진도 체크를 기준으로 전체의 10% 이상 수강을 한 경우 취소 불가 함.
(단, 교육 시작일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 함)
3) 교재의 경우 :
-파본의 경우 교환을 원칙으로 함.
-그밖에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가능함
4) 공개교육의 경우(오프라인 교육의 특성고려):
- 교육 시작일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 함.
5) 현장교육의 경우(오프라인 교육의 특성고려):
- 교육 시작일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 함
6) 그밖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거래의 경우 기본 20조(환급 조치)에 의함.
7) 위약금 10% 수강료 1개월은 10/1 산출 함
1. 위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경록이 다음의 조치를 사전에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명기하지 않은 경우
2) 시용(체험)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이용자는 제21조(청약철회) 제22조(반품·교환의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철회 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2) 당해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3. E-Book 철회시 프로그램 및 데이타다운로드 할 경우 취소 불가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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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청약철회 효과 등)
1. 경록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금을 환급합니다.
1)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용역의 대금
2) 위 제1)호의 경우 경록이 이용자에게 재화·용역의 환급을 지연하였을 때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 이자율을 지연기간에 곱하여 산정 한 지연이자 임)
2. 경록은 위 제1항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용역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제수단을 제공한 당해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토록 요청합니다.
제 24 조 (청약철회의 비용부담 등)
1.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 원칙입니다.
2. 경록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원인(이유)으로 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3. 경록은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달리 이행된 원인으로 청약철회 등이 발생한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이 부담합니다.
4.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으면서 발송 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경록은 청약 철회 시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제 5 장 경록의 의무
제 25 조 (개인정보 보호)
1. 경록은 이용자의 필요정보는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다만, 다음은 필요정보이며 다음 그 밖의 사항은 선택사항 임)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회원에 한함)
3) 주소
4) 전자우편주소 (이 메일 주소)
5) 전화번호
6) 희망ID (회원에 한함)
7) 비밀번호 (회원에 한함)
2. 경록은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3. 위 제2항의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목적 외의 이용은 물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록이 집니다.
4. 개인정보 제공 시 이용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의 예시로 합니다.
<예시>
이용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 개인정보 제공·사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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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송 업무상 배송 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제공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속 안전 배송에 필요 사항)
2)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의 이용자 정보를 통계작성 시장조사 학술연구 등을 위한 제공
3) 재화·용역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 또는 악용 방지를 위하여 본인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에 의한 규정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그밖에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경록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고시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나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소속, 성명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등)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이용목적
3)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 (제공받은 자, 제공목적·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
6. 이용자는 언제든지 경록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록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1) 열람 및 오류 정정 요구
2) 이용자의 오류의 정정 요구 있는 경우에는 경록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음.
7. 경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모든 집니다.
1)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함
2)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
8. 경록과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제공받은 목적의 임무를 수행 후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 26 조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
1. 경록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한 사항과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이 약관의 규정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속·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을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수행합니다.
2. 경록은 다음의 목적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 목적을 둠
2)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춤
3. 경록이 다음의 행위로써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재화·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4. 경록의 광고성 전자우편은 다음과 같이 규제됩니다.
1)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음.
2) 회원 가입 시 또는 정보수정을 통하여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함.
제 6 장 이용자의 의무
제 27 조 (ID와 비밀번호 등에 따른 의무)
제 25 조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음
2)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또는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경록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경록의 필요한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제 28 조 (정보와 저작권 등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1) 신청·변경 시 허위 내용 등록
2) 다른 사람의 정보 도용
3) 경록과 그밖에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4) 경록 그 밖의 제3자의 명예의 손상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기타 공서 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경록에 공개·게시하는 행위
6) 경록에서 게시한 정보의 변경
7) 경록이 정한 정보 이외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정보의 송신 또는 게시
8) 그밖에 한국지재단 연수원의 교육 목적과 다른 행위
제 29 조 (연결사이트와 피 연결사이트 간의 책임)
1. 연결 사이트라 함은 상위 경록이 하이퍼링크 (대상: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 포함)로 연결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하며 피 연결사이트란 하위 경록이 연결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2. 연결사이트는 피 연결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사이트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에 명시함.
2)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음
제 30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경록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경록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경록을 이용함으로써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에 다른 민·형사사의 책임을 집니다.
1) 경록에 귀속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그 일체는 물론 그 일부라도 유출하는 행위
2) 경록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경록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경록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제 7 장 분쟁조정
제 31 조 (분쟁해결 등)
1. 경록은 이용자가 정당한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그에 따른 서비스 향상과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해 고객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경록은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또는 불만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당해 사유와 처리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함)
3. 경록과 이용자 사이에 전자상거래상 분쟁이 발생하여 이용자의 피해 구제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2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경록과 이용자간에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해 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용합니다.
1) 제소는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따르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2)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못 거나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함
2. 경록과 이용자 사이에 전자상거래상 제기되는 소송 등은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준거 / 시행일)
이 약관은 준거는 2003년 10월 10일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이며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 약관에 대한 문의는 웹사이트 아래의 경록 (연락처)을 이용해 주십시오. |
